Ⅰ.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의의
자전거를 구해 오겠노라고 나갔다가 반세기가 지나서야 돌아온 남편, 아들에게 매달려 가지 말고 함께 살자고 흐느끼는 병상의 노모, 남쪽의 아내가 금목걸이를 팔아 마련해 준 쌍가락지를 북의 아내 손가락에 끼워 주고 ꡐ내가 죄인이오ꡑ를 거듭하며 오열하는
우리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핵문제는 남북한 당사국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핵문제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이 자주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 남북의 신뢰를 높이고 서방측은 물론 중국과 소련의 협력을 얻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지금의 핵무기는 공격용이 아닌
계급의 분화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부정되고 있다. 그리고 공산당 즉, 조선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명분하에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부문을 통제하고 있다. 여러 정당이 존재하는 남한과는 달리 일당 독재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의 지위는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다.
제 2 장 : 적극적인 남북경협의 필요성
남북간 경제협력의 목적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Ⅰ. 개혁 및 개방 유도
무엇보다 남북 경협은 북한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겪어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함께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차원에서, 또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전향장기수송환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남북 정상의 합의는 6·15남북공도선언 제3항에 명시되었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