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이 허용되므로 북한과의 교역에서는 원산지판정 부문만이 관심사항이 된다.
나. 원산지 판정기준 및 방법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완전생산물품)의 경우는 채취 또는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완전생산물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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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1. 전락물자의 개념
전략물자 용어는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COCOM)가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물품을 흔히 이렇게 전략물자(strategic items)라는 부른 데서 유래한다. 전략물자란 무기류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
수출통제
1. 전락물자의 개념
전략물자 용어는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COCOM)가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물품을 흔히 이렇게 전략물자(strategic items)라는 부른 데서 유래한다. 전략물자란 무기류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
남북간 화해‧협력사업에 대하여 쌍방 군사당국의 지원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개성공단 개발이 활성화 되어 남북간 경제협력에 속도가 붙게 되면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인적교류 및 물류량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통행‧통관‧검역문제 등 남북 당사자간에 협의
통관 문제 등을 북한 측과의 협상을 통하여 신속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장 남북경협 성과 및 방향
1. 남북경협의 성과
남북경협은 분단비용 혹은 북한 리스크 감소, 기업 및 한국경제의 이익 제고,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