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국제적 교류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북한 저작물은 우리나라에서 헌법상 주권조항을 근거로 내국민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 왔으나(리조실록 사건; 1996년 서울지법), 우리 저작물의 북한 내에서의 보호 근거는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남북한 사회교류-협력 현황과 방안
사회통합의 개념을 분열된 분단국가의 재통일 과정에 적용시켜보면 사회통합은 목표로서의 사회통합과 과정으로서의 사회통합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목표로서의 사회통합은 분열되었던 분단국가의 양주민들이 통일된 국가의 사회 내에서 이질화, 분리, 차별, 불
남북한 문화교류-협력 현황과 방안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문화적 공존 통합이며, 이 작업은 문화적 상대주의의 전제가 확실하게 뿌리내리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주민의 생활문화에 교류 ․ 협력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협력실무접촉 및 수산협력실무협의회 등 총 69차례의 회담 개최. 인도,사회문화분야에서는 7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과 각급 체육회담 등 총 35회의 회담을 개최하였다. 또한 2007년 10.2~4일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교류협력 증진 등에 합의 하면서 향후 남북의 교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