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2항 때문이다. 2항에서 그동안 남북 사이에 단 한 번도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했던 통일방안에 대해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는 통일의 청사진을 그리기
Ⅰ. 한국정치의 교훈
현재 한국의 현실은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단절시키고 좌절시키는 구조적 요인들로 가득 차 있지만, 분산된 힘이 하나로 모아지고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이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평가된다면 얼마든지 현 한국사회의 천민적 자본제를 극복하고 대안사회를 향한 탄탄한 초석을
남북연합은 기능적 측면에서 여러 국가가 하나의 생활공간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이 그가 과거 야당시절부터 제안해 왔던 ‘3단계 통일방안(3원칙 3단계 통일방안)’과 같은 것이냐를
남북연합단계’와 북한의 연방제를 비교한 것이지, 사실 2단계로 상정한 연방단계와는 다른 점을 보인다. 게다가 북한은 연방제를 완전한 통일로 보고, 지역자치정부의 권한을 중요시 하였다. 제도의 통일을 후대로 넘기고, 2가지의 체제 유지를 주장했지만, 3단계 통일론의 2단계 연방단계에선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