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낙태를 하여 기소되었다. 乙은 낙태에 배우자의 동의를 요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甲, 乙의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라.
Ⅱ. 논점의 정리
1. 논점의 정리
낙태는 자연분만기 이전에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
남편 = y는 x의 아내', 'x가 y에게 주다. = y가 x에게 받다.'가 성립한다.
(7) ㄱ. 아영이는 가람이에게 반지를 받았다.
ㄴ. 가람이는 아영이에게 반지를 주었다.
(8) ㄱ. 세미의 바로 앞에 훈남이 서 있었다.
ㄴ. 훈남의 바로 뒤에 세미가 서 있었다.
▷ 어휘소 선택의 다양성에 의한 동의문
- 동일
남편 = Y는 X의 아내’,‘X가 Y에게 주다. = Y가 X에게 받다.’가 성립한다.
(1) ㄱ. 아영이는 가람이에게 반지를 받았다.
ㄴ. 가람이는 아영이에게 반지를 주었다.
(2) ㄱ. 세미의 바로 앞에 훈남이 서 있었다.
ㄴ. 훈남의 바로 뒤에 세미가 서 있었다.
라. 어휘소 선택의 다양성에 의한 동의문
동의하는 경우에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생부와 자녀 사이에 모든 교류가 단절되고, 생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민법상 '성불변의 원칙'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재혼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아버지와 같은 성을 쓰지 못하고 형제자매와도 다른
지닐 뿐이다. 더구나 간통죄는 이중기준의 잣대로 여성을 평가하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을 더 억압하는 규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에게 있기에 여성들은 이혼 시 형사처벌을 받는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여성에게 불리할 뿐더러 법적으로도 세계적인 폐지 추세에 있고, 지나친 사생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