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실화 방안
1. 납부예외자 축소
1) 사업장 및 근로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납부자예외자, 미신고자 및 보험료미납자의 대부분은 피용계층이며, 이들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로의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등으로 구성되어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
1. 납부예외자 축소
1) 사업장 및 근로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납부자예외자, 미신고자 및 보험료미납자의 대부분은 피용계층이며, 이들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로의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등으로 구성되어
납부예외자의 비율이 27.2%에 달하고 지역가입 대상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도 50%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실직(71.2%), 행방불명(11.2%), 사업중단(9.4%)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혜택에서도 당연히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위원은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 비율이 2005년 78%에서 향후 감소
납부예외자 과다문제와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은 현재 국민 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의 9%를 계속 유지하면 오는 2034년부터는 적자가 생기기 시작해 2048년이며 국민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는 전
납부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은 단일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등과 같은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단일한 연금체계에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셋째,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요소와 소득비례요소간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연금수급액은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