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의 불만이나 자원배분의 왜곡 등 그것이 야기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에 비해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세감면은 전체 세수의 10%를 상회하는 매우 큰 규모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합리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
Ⅰ. 개요
조세는 국가활동의 기초가 되는 재정적 수입에 있어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채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조세채권의 확보는 국가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 또는 공익비용적 성격을 갖는
Ⅰ. 납세자의 권리보호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납세자를 위한 정보의 공개, 통칙의 제정시 납세자 의견반영제도의 운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구제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납세자
1. 서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포함)와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가 신고 등의 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납세자는 세금의 납부에 있어 정직하게 납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납세신고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세무기관의 세수징수관리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자주적인 납세의식을 제고하며 세무기관이 세원 상황을 제때에 장악하고 분석하는 데 모두 유리하다. 납세신고제도는 세무관리의 중요한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