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보호법의 국제비교
각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비교분석하면 대체로 모든 국가에서 내부고발자의 민․형사적 면책과 사면 규정, 고용상 불이익 구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자 본인의 범죄가 있을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I. 사례도입 배경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고발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늘날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목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통해서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중요시하고
1. 우리나라의 입법
(1) 서론
우리나라는 유교적이고 상하수직적인 공직 사회의 경직성 때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인식과 보호 수준이 미비하였다. 이런 현실에 대해 부패한 공직사회의 외톨이인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시민단체와 언론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러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제도적 착근과 성숙을 도모하고, 우리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환류체계(feedback system)의 촉진을 통해 제도적 결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법제도만을 제․개정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풀리는 것이 아니다. 완
내부고발자보호법 등 제도적 장치는 물론 대표관료제, 규제의 완화, 조직의 성과평가 등 운영방법들이 있다.
(2) 행정통제의 유형: 내부통제와 외부통제
행정통제는 통제의 진원지에 따라서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구분한다. 외부통제는 행정활동에 대한 행정부 밖으로부터의 통제를 의미하고,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