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용에 의거하는 사실이냐에 따라서 짧게 나누어진다.
⑴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거한 법률사실
이를 용태라고 한다. 용태는 다시 작위 부작위의 행위를 뜻하는 외부적 용태와 행위로서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마음 속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 내부적 용태로 나누어진다.
① 외부적 용태
의사가 외부
내부에도 엄존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개혁은 지난한 내부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기업 중 1인1표의 민주성보다 1원1표의 효율성원리가 더 중요한 사업은 매각하되 재벌구조가 아닌 선진적인 소유-지배구조를 갖추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현재 우
4. 시민단체의 지배구조 및 내부의사결정과정
1) 경실련의 지배구조와 의사 결정과정
(1)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89년 출범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해외시장 의존적 성장전략으로 외형적으로 경제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한편 수출대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