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과 냉전의식
이념적인 차원의 냉전구조는 반공산주의(남한의 경우), 반자본주의(북한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 공산주의를 지향하거나 북한에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체제에 가장 위험한 행위 가 된다. 이러한 특성은 전체주의적인 정치구조를 갖고 있는 북한은 말할 것도
냉전기 남북관계가 보여준 긴장과 이완의 과정을 살펴보고 탈냉전기의 대표적인 대북정책인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의 내용과 구체적 성과 및 한계점을 분석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천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NLL분쟁으로 대표되는 현 정전협정 체제의 모순과 10
정책들을 미리 예상하고 자주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태도를 갖춘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시간적 범위는 냉전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한다. 북한은 사회주의의 종주국 소련의 몰락, 김일성의 사망,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의 급격한 변화 속에 고립
냉전을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장래와 한미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군을 통일을 대비해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지상전력을 한국이 담당하고 해공군력과 정보력을 미군이 책임진다는 지금의 한미연합작전체제
및 중국의 성역이 보장됐다. 미군은 일본이, 소련은 시베리아가, 중국은 만저우가 성역으로 보장되어 각각 폭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의 국지전이 자신들 사이의 직접적 대결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또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국지전이 중국으로 확전되는 것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