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의하여 상실되어 최소한의 자율적 능력마저도 결여’된 데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금융기관의 자율성 회복은 그들로 하여금 금융시장에서 이윤확보를 위해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기본적인 사고이다.
따라서 금융
규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규제의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규제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은 규제시행의 이론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실제로 확인된 효과도 부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규제의 시행기간을 전후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들은 규제로 인해 은행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으로써 정부의 규제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네거티브식 규제와 포지티브식 규제 가운데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존을 추구할 수 있는 규제 방식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규제완화 등 금융자유화 및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금융혁신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금융중개기능의 비중이 약화되는 대신 자산운용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투자자층이 세분화되고 있으며 또한 시장의 기관화도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