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수 등의 변동여하에 따라 기존 승인의 효력여부가 결정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종전의 사업주는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현 사업주는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노동법의 규율대상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유용해 보인다. 노동법의 복잡성은 그 원리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율대상의 다양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규율대상의 다양성이라 함은, 노동법이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의 관계, 노동조합과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하지
근로자 문제가 ꡐ태풍의 눈ꡑ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이미 총선 전부터 ꡐ800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겠다ꡑ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관련법 제․개정에 들어갈 움직임이다.
따라서
1.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사회적 최저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생활보장을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극히 저급한 상황(사회보장 수준 세계 130위)에서 최저임금제도는 한계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