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특징을 서구에서 발전된 이론적 틀로서 자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술과의 관계에서는 유혈적 테일러리즘, 포디즘, 후기포디즘으로 구분하고, 노동시장의 측면에서는 통합노동시장과 분절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또한 노동통제의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통제,
근로자, 재택근로자 등이 모두 비정형 근로자로 파악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자를 지칭하는 용어조차, ꡐ비정규 근로자ꡑ와 ꡐ비정형 근로자ꡑ로 대립해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과 노동부 등 부
파견업체가 아닌 일반기업과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③ 전일제(풀타임) 노동자로, 그리고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모두를 즉, ①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③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 가운데
노동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정의한다.
2. 비정규직 현황
(1) 노동시장의 변화
최근 종전의 상용고용형태와는 다른 시간제근로자, 임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가내근로자 등 비정규적인 고용형태 근로자들이 급증한 상태이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그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