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국사회에 있어 IMF 관리체제는 사회 경제구조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핵심은 화폐와 노동력의 관리형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금융에 대한 탈규제, 정리해고, 파견노동제, 임시직과 성과급제도의 확대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 및 복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근로자 파견법이 월 가(Wall Street)의 요구에 의해 노동계 및 여성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합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법제화가 허용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제정된 법의 엄격한 집행조차 월 가에서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법상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법제는 유럽의 두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것이다.
먼저, 일본은 26개 전문적 업무를 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용해 왔으나 전문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고, 이들 업무에 대해 파견의 갱신
1.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노동 시장의 유연화란 노동력을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하여 인력을 감축시키거나
활용하는 것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외부적 수량 유연성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고정된 계약기
노동경직성에 비정규직고용증가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대졸자의 29.7%로 2006년 이후 6배 증가한 수치이다. 비단 청년층의 실업과 그 대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실업률을 고려했을 때에도 90년대 초반의 2.4%에서 2009년경의 3.5% 수준에 이른 것을 생각하면 상당 수준 증가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