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약(bylaws)
⑴ 의의
노동조합의 규약은,
첫째, 노동조합 내부의 자치규범이며, 민주적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노동조합의 규약은 사단(社團)에 있어서 정관과 같은 것으로서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법률주체의 표지(標識)이다.
셋째, 규약은 노동조합의 설립요
노동조합의 주체인 조합원 위주보다는 조합대표자에 의해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본다.
ii) 복수노조의 장점으로 노동자들에게는 폭넓은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는 결과가 나타나며, 또한 노조경쟁을 통하여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조합민주적 토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단
조합원 대중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조합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임하고 있는 현상은 87년 이래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쟁취해 낸 가장 중요한 제도적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총회의 형식이 철저하게 제도화 된다면, 이는 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87년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구조적 `
노동을 하는데서 찾을 수 있을 만큼 노동은 인간의 본질적요소이기도 하다.(김창호, 1996)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상가들이 노동의 중요성이나 의미, 가치, 교육과의 관계를 역설해 왔다. 일찍이 기원전 2세기의 스토아학파 철학자인 파나이티오스(Panaitios)는 인간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물(Dinge)
1. 들어가는 글
얼마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어 많은 언론 매체들 통하여 찬반양론이 펼쳐졌다. 하지만 여론의 상당수가 공무원이란 특수성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들의 노동조합결성과 파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비추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