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조합원 범위 결정의 자유
1. 개설
향후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복수노조 출현으로 근로자를 일괄가입시키던 종래의 기업별노조와는 상이한 조합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합가입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결정의 자유에 대한 법적 의미와 조합가입
Ⅴ. 관련문제 - Union Shop 조항과 조합원의 지위
1. Union Shop 조항의 의미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협의 체결은 비열계약의 예외로 허용된다.
2. Union Shop과 해고
1) 사용자의 해고의무
Union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2.勞動組合의 組合員資格의 問題
종래 구 노동조합법에서는 해고이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함으로써 법원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행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1. 노동조합의 개념과 유형
Ⅰ. 서
1.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의 유형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