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써,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기존 사회안전망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무현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실직?빈곤 등의 이유로 발생한 위기를 자연재해에 따른 긴급상황과 구분하기 위해 사회적 긴급 상황 (urgence sociale)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무현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해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분석하고 그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은 다른 법들에 대해 보충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만큼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무현정부에서 처음으로 긴급지원법을 입법하면서 여러 한계가 나타났고, 이를 계속해서 보완 및 확대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노무현정부의 긴급지원법을 살펴보고, 장점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