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883년 비스마르크 건강보험이 그것이다.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말하자면,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 주는 ꡐ의료보장ꡑ 제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부
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정부의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영역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외형적 배경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노인인구의 증가이다. 현대
건강진료비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의약분업, 의료수가의 급속한 증가 등이 이루어지면서 의료보험의 재정이 고갈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게 되었다. 이처럼 심각한 의료보험의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사회 일각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증가할수록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 특히, 노인 질환 중에서도 치매는 2001년 3만 1천 158명에서 2006년 8만 8천 804명으로 약 185%나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에 치매 치료비는 약 324% 급증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 향후 노년기인지장애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증가에 따른 주 수발자의 감소, 그리고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극히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변 여건의 변화는 노인건강문제가 더 이상 가족이나 친지 등을 통해 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