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참여정부 출범 후 지난 100일은 사회갈등의 급격한 표출과 노정갈등의 증폭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기간이다. 두산중공업, 철도, 화물연대, NEIS, 공무원노조, 새만금 관련 사안 등이 지난 100일 동안 갈등이 집중된 사례인데 대부분 정부를 직접상대로 한 갈등표출이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국
노정갈등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의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형적으로 과대 성장하여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을 지나치게 경직시키고
기업규모·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가 싹트고 있으나 아직도 이익분배를 둘러싼
최근 국가사회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그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구현으로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현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또한 급증함에 따
않았다. 따라서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차가운 편일 수밖에 없었다.
또, 당시 노사간의 갈등 속에 쟁점이 되었던 노조의 요구조건이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주택구입 자금대출 등의 후생복지가 아니라 근무복 변경과 부수적인 것들이었다. 노조는 왜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노정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민족화해협력협의회’가 되려면 통일운동과 통일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적인 통일문제 접근의 남남 갈등적 양상의 기원이 될만한 소지를 해소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