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 활 실 태
의
국가의 통제하에 한해 1-2벌씩의 의류를 국영상점에서 염가로 구입하게 되어 있으나 경제난으로 인한 의류생산 저조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농민시장에서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 입거나 여름철에 겨울옷을 입고 쪼각천 팬티,발싸개(양말대용) 등이 등장할 정도이다.
식
Ⅰ. 이중경제구조의 오늘과 내일
1. 시장화의 역사적 전개과정
북한의 시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 것이 아니라, 기존 합법 존재 농민시장이 1990년대 경제위기 대규모 암시장이 창궐한 것 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고난의 행군기간이 지나면서 국가배급제 사실상 붕괴되었고 이것이 암시장 창궐
농민시장(자유시장) 가격이 백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현물을 분배한다는 것은 생산성과에 따른 소득의 차등 폭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분조도급제 그 자체만 본다면 북한은 농업생산 부문에서 집단적 평등주의를 상당 부분 양보하고 생산효율을
시장이 성행하고 화폐가치가 심하게 변화했다. 또한 아무리 다극적인 외교관계를 맺으려 해도 근본적으로 북미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외교관계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한다. 또 경제특구에 외자유치를 하려 하여도 정치적 결단 없는 단순한 투기성 자본으로 경제특구를
시장적 요소를 도입한 경제개혁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적인 면모를 보여 경제적 안정과 체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쿠바의 경제개혁은 중국ㆍ베트남 모델이 가진 문제점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체제의 불안정성과 사회의 경제적 계층화, 양극화 등이다. 이는 쿠바에게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