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이 논문의 목적은 1994년에 있었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과 재개정과정에서의 일련의 사건들을 政治經濟學的으로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993년에 개정절차를 밟은 농안법은 1994년부터 개정된 대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仲買人의 준법투쟁으로 법 시행을 유보하
유통조절명령 및유통협약이라는 수급안정정책이 하나의 돌파구로서 논의되어왔고 마침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에관한법률(농안법)에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통명령이나 유통협약이라는 제도는 사실상 우리 나라에
작년 배추값 파동을 기억하십니까?
2009년 배추 한포기당 2000원
2010년 배추 한포기당 10000원
배추값 인상률
평균 500% 인상
배추값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단지 생산이 부족해서였을까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생산의 부족
그러나
이를 심화시킨 결정적 요인은
유통구조의 문제
A씨는 중
관한법률, 상표법, 공업표준화법
계약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법률 :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상품권법, 전기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위한 법률 :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농산물가격유지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