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뇌물의 개념
주의 본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뇌물죄와 관련한 것이다. 뇌물의 개념정의에 따라 ① 직무에 관하여, ② 위법한 보수, ③ 모든 이익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여야 한다.
Ⅰ. 서설
1. 뇌물죄의 의의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
정경유착이란 권력과 재벌기업이 공리공생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권력은 재벌기업의 부당이익을 보장해주고 그 대가로 재벌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는다. 특혜나 권력형 비리 등이 바로 그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정경유착은 비민주적인 권력의 존재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심각한
공식통계에 의하면 뇌물죄로 처벌받는 사람의 수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200여명을 상회하는 정도이다. 이것만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직자의 뇌물문제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결론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뇌물죄의 사법처리인원이 이렇게 적은 것은
뇌물수
수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
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
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
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직무
와의
뇌물요구죄에 공무원 아닌 자가 가담하면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지만 증뢰의 의사표시에 가담한 경우에는 제33조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공범규정이 적용된다. 배종대, 전게서, 747면.
6. 뇌물죄의 구성요건 체계
형법상 뇌물죄는 수뢰죄와 증뢰죄로 분류할 수 있다.
수뢰죄는 단순수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