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통)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15점) 3.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기로 하자.
뇌물죄의 구성요건 체계
형법상 뇌물죄는 수뢰죄와 증뢰죄로 분류할 수 있다.
수뢰죄는 단순수뢰죄(제129조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사전수뢰죄(제129조2항)를 그 불법감경유형으로 하며, 제3자뇌물공여죄를 그 수정유형으로 한다. 공무원이 수뢰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까지 한 경우를 가
Ⅰ. 서론
1. 뇌물죄의 의의
뇌물죄(賂物罪)란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의 취득(뇌물)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1) 공무원과 중재인의 개념
1) 공무원 -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
형법상 뇌물의 개념
주의 본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뇌물죄와 관련한 것이다. 뇌물의 개념정의에 따라 ① 직무에 관하여, ② 위법한 보수, ③ 모든 이익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여야 한다.
Ⅰ. 서설
1. 뇌물죄의 의의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
약술형
1. ‘상해’와 ‘폭행’ 개념의 차이
1) 상해
상해의 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상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의 외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