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거 없는 고용창출 효과
정부가 이번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7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과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까?
현재 도로 및 교량 등 국내의 크고 작은 토목공사 현장에는 대부분 한국인 인력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뉴딜은 경제위기, 고용위기, 환경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2009년 1월 녹색성장전력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녹색뉴딜사업’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유사하게 친환경 SOC와 녹색산업 투자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한국형 녹색뉴딜의 특징은 취약
서론과 본론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4대강 살리기는 한마디로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로부터 한반도에 거주하던 우리 민족들의 생활의 터전이 되던 물줄기인 4대강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
1. 4대강 정비사업의 개념
‘4대강 정비사업’은 경제, 사회, 문화 통합 녹색성장에 기반을 둔 사업이다. 이 사업을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녹색」과「뉴딜」인데,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녹색이 근간이 되는 경제성장 정책을
서론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7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뉴딜사업의 두 축 중 하나인 '그린 뉴딜'과 관련해 "해상풍력은 다른 발전에 비해 최대 열 배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북 부안 찾아 해상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