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06년 21개소, 12년 230개소로
확대 예정
But, 이슈 촉발시 마다 긴급하게 마련한 정책이 대부분,
장기적인 인식의 부재
4.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평가
1.목표 : 정책목표의 부분적 공유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2010-2012)의 정책 목표
: 다문화
Ⅰ.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우리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2008년 12월 수립된 제 1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 (2008~2012)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 부처별 다문화지원정책 및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 법적 근거
정부는 2006년 4월 26일 「결혼이민자가족의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언어, 문화, 민족, 종교 등을 통해서 서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적질서가 중시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8년부터 다문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여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2010~2012)을 발표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