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문
1. 다자녀가정의 복지 - 제도적 측면
다자녀가정의 제도적 측면의 복지혜택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명시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안정 지원, 전기요금 감면, 소득공제 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와 지방정부의 차원의 다자녀 가족 우대카드 제
- 중앙정부
1.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2. 3자녀 이상 전기요금 감면
3.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소득공제 지원
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 다자녀 공직자 승진 우대
맞춤형 탄력근무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보장
임신 및 만 3세 이하 자녀
여성공무원의 당직 면제 등
대안제시/발전방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한 저출산 정책 방향이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현재 중앙정부와 전주시가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정책들을 취지,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효과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본론
가. 다자녀가정 지
사회적 제도를 통한 해결을 통해 현재는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영원한 딩크족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우리는 저출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찾아보기 위해 ‘다자녀 가족’에 대해 연구해보기를 기획하였다.
다자녀 가족이란?
저출산의 영향, 통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
국가의 다자녀정책 대상자 셋째 자녀 이상
국가정책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월 전기요금의 20% 감면
연말정산 시
자녀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
2자녀 이상 100만원 추가공제
3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