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협력적 안보는 셋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의 관계를 일반화된 행위원칙에 기초하여 조정하는 제도의 유형으로 정의되는 다자주의에 기초할 이유는 없다. 남한의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특히 잠수정 침투 및 서해교전시 대북경협을 병행·지속시킨 사례는 일방주의적 협력적 안보의 한
안보체제 추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Ⅱ.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부재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체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냉전 종식이후이다. 그때까지 안보관계는 주로 쌍무적인 형태를 띠었다. 주된 이유는 미국이 쌍무주의를 선호했다는 점과 동아시아 사회
안보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는 불충분하다. 냉전 후 다자주의에 대한 관심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북한을 제외하고)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지만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 단계는 휴지기 또는 재도약을 위한 준비기에 있는 듯하다.
제 1 장 서론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은 1990년대 이래 꾸준한 성과를 거두어 왔지만, 그 협력수준이 1950년대 말-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서구유럽이나 북미의 지역협력체에 비해서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1967년 동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창설되었지만, 첫 10년
다자안보체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동북아가 가지고 있는 지역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따른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