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노동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병경ㆍ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합병된 회사의 노동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된다(대법원 2004.5.14. 2002다23185ㆍ23192).
④ 영업양도가 있게 되면,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양수인에게도 그대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결과를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서면통보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우선(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임금, 근무시간, 징계, 쟁의행위 등 근로조건 관련 단체협약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정·중재
단체교섭 결렬시 일방이 조정 신청 가능
원칙을 따라 정규직 고용을 판별하기 위한 4가지 핵심 기준(① 단일한 특정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었는가, ② 고용관계상의 사용자와 실제 일하는 곳의 사용자가 일치하는가, ③ 시간제가 아닌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는가, ④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고 앞으로 특별한 경제적인
유럽인권조약의 관계
EEC설립조약은 주로 경제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본적인권의 보호에 관한 어떠한 일반적 조항이나 구체적 기준 혹은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럽공동체 법의 국내법 우위의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헌법 기본권 규정과 공동체법이 마찰을 빚
단일법은 없다. 노동법이란 통칭의 개념 (21개 법률)으로서 근로계약, 노사관계, 노동시장 등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근로자를 위한 보호법으로서 노동관계를 최저기준의 설정, 단체자치의 보장 등의 방식으로 규율하여 헌법상의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