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을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 이론적 근거
용도지역․ 지구제의 이론적 근거로는 재산 가치이론과 계획이론이 있다.
1. 관광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5점)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해 협의 취득이 불가능 할 경우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강제로 취득하는 국민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토지보상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토지수용은 토지보상법
경계선 관통취락)우선해제는 사실상 완료되었다.
우선해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집단취락은 호수밀도 10호/ha이상의 20호이상인 취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제 후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취락과 50호이상의 취락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이다. 전국토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정하고 토지의 이용과 관리(즉 용도지역내의 행위제한), 토지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특히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역에 지가가 저렴한 곳을 미리 확보하여 택지개발사업을 무리하
게 추진하다보니 미분양이 누적되어 사회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
다. 아울러 IMF 이후 부도로 인한 주택건설사업체의 사업중단 때문에 겪
는 소비자 피해, 개발택지의 평형별 배분비율 규제의 완화로 인한 소형평수
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