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과거에는 흡연을 비롯한 기타 중독성 행위(addictive behaviors)는 가격변화에 무반응하다고 여겨졌기에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담배세 인상을 통한 정부의 가격정책이 단순히 세수확대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담배수요 역시 일반
담배세 인상은 담배의 주소비층인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이기에 옳지않음.
제2 자연법
Why?
공정성과 당파성
- 가난한 이들의 돈으로 국가재정을 충당하려는 것은 공정성과 당파성의 가치에 위배되는 행위.
실정법
현재의 담배가격의 62%가 세금이고, 그 세금 대부분이 서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2. 흡연자를 위시한 전체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해서
3. 흡연 감소와 건강증진·보호를 통해 십수년 후부터 본격화될 담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Ⅳ. 경제적 규제의 효율성
1. 제도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1) 제도적 규제
제도적 규제는 비가격 정책으로 광
(1) 우리나라의 흡연 실태
보건 복지부의 <2001국민건강 ․ 영양조사 - 보건 의식 행태편>에 의하면, 20세 이상 전체 인구의 30.39%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남성의 전체 61.77%, 여성의 전체 5.35%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이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1 Na
담배가격 인상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
Ⅰ. 서 론
1. 담배가격 인상의 정책내용과 논의배경
1. 정책내용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와 1200만 담배소비자들은 최근 정부에서 담배가격 인상을 두고 벌이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넘어서 경악하고 있다.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 억제를 통해 국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