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당사자 확정과 관련 문제
가. 당사자표시의 訂正(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명미상자 또는 관계인 등으로 막연히 표현하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된다. 다음과
당사자연구의 유형
교사들에 의해 수행되는 학교 현장 중심의 연구를 지칭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행위 당사자 연구(action research)를 비롯하여 교사 연구(teacher research), 실천당사자 연구(practitioner inquiry), 교사 전문성 신장(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연구자 교사(teacher as researcher), 교사자기 평가
Ⅰ. 당사자적격의 정의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송당사자를 실질적 의미로 파악하면 다투어지는 법률관계의 주체가 당사자이지만 이럴 경우엔 제3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소송법상 당사자는 실체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Ⅰ. 개요
당사자적격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므로, 사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과 같은 일반적이고 인격적인 능력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각 소(訴)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이다. 예컨대, 이행의 소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확인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교섭응낙의무가 발생하고 더불어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I.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라 함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