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유통사업자의 500제곱미터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거지역, 녹지지역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표준 조례안에 비해 더 강한 수준의 규제정책조례
대규모는 아니지만, 기존의 동네 슈퍼마켓들보다는 규모가 크고 그러면서도 동네 요지에 파고들 수 있는 규모로, 생활용품 중심의 대기업브랜드 슈퍼마켓을 설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양판점 진출을 포기했던 롯데마트가 대표주자로 나섰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기존의 동네 슈퍼마켓들로서는 더 이
대형마트와 SSM 규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소매유통산업의 합리적 대책방안
1. 대형마트와 SSM의 정의
1) 대형마트의 정의
대형마트의 용어적 정의를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빌려 정의하면 3천㎡ 이상 대규모점포로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할인점, 하이퍼마켓, 수퍼센터 등 다양한
한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주민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더 싸고 이용이 편리한 이마트를 찾는 게 당연하다.
문현수 광명시의회 부의장
시 자체적으로 입점 제한 조례를 만들 경우, 상위법과 충돌 가능.
조례를 통해 입점하는 점포의 규모 정도만 제한가능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신들의 기업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출처: 지식경제부 국회 제출 자료 및 금융감독원
2. 중소영세상인의 입장
최근 SSM규제가 통과되기 전까지 기존 영세상인들은 SSM 개점에 따른 피해를 염려하여 각 지역 및 동네에서 SSM 규제법안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