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
대규모투자는 항상 위험을 수반하며, 투자결과 이익은 커녕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또한 투자자는 위험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큰
투자는 높은 수익성의 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투자 이전에 많은 잠재적
2. 새만금간척사업의 시행과정에서의 갈등
새만금사업은 인근 지역에 담수호를 제공하고, 새로운 농지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관광벨트의 형성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 기대되는 대규모투자사업이었다. 지난 2008년까지 18년간 누계공사비만 약 2조5천억원 표는 인터넷 ‘새만금사업단 홈페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장애로 여겨지고 있다. 대러 투자 장려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특정 산업을 거론하기 보다는 세금특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우선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투자우선 프로젝트 기업은 ①첨단상품, 수입대체상품, 민수전환사업 ②외국인 투자액 합
대규모 기업집단이나 또는 기간투자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배의 위험성, 외국인 주주에 대한 고액배당 요구 등으로 인한 국부의 해외유출, 국내기업의 핵심기술의 유출, 단기이익달성 및 방어대책을 위해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가 소홀해 질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라 민간기업에 수익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수반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민자유치사업은 규모가 큰 대규모사업이므로 지역에 연고를 둔 중소기업이 참여할 여지는 매우 적다. 결국 이러한 민자유치의 주된 수혜계층은 지역 전체라기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