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 핵개발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해결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남북관계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에 의해 상당한 진전을 보았으며 북한의 개혁·개방도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대량살상무기(WMD)위협의 현황
1. 지속되는 핵개발 위협
1) 원칙적 불일치와 특별사찰 실시 논란
북한은 IAEA에 제출한 최초보고서(Initial Report)에서 자신은 극소량의 시험적인 플루토늄 추출에 성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IAEA는 대북 핵사찰을 실시한 결과 북한이 1989년, 1990년, 1991년에 걸쳐 플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추진됐는데, 앞서 본 대로 이는 미국이 PSI체제를 선포하고 PSI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한 시기와 일치한다. 안보리 결의 1540 이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개별적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적인 대북 강경론자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반해 북한에 대한 보다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북한의 선박을 검색해 만약 살상무기가 실려 있다면 즉시 압수하는 조치이다. 참고로 이번 UN안보리 결의안에는 군사물자뿐 아니라 북한 고위층의 사치품 수입도 금수품목으로 정해졌다. 또 한가지 주목할 문제는 우리나라의 PSI 참여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UN회원국으로써 UN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