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제 3자인 대리모의 자궁에 수정란을 착상시켜 자식을 출산하기 위하여 처를 대신하여 자식을 낳아 주는 대리모와 자식을 원하는 부부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흔히 대리모계약이라고 부른다. 대리모계약에 관하여는 학설상 유효한가, 혹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Ⅰ. 들어가며
현대사회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 불임의 원인이 있으면 불가능 하였던 임신이 인공수정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근래에는 각종오염 등으로 말미암아 선천적 불임보다는 후천적 불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이를 원하는 불임부부들의 대리모계약을 통한
대리모’의 문제점
1. 윤리적 문제
1) 여성의 상품화
‘대리모임신’은 ‘불임부부가 제3의 여성에게 보수를 주고,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법’ 이다. 그런데 불임부부 이외에 자신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현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대리모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2) 완전 대리모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 수정시켜, 이 수정란을 처 이외의 제 3자의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에 임신 및 출산하는 여성도 대리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리모를 특히 출산대리모 또는 자궁대리모라 하며 특히 대리모가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