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관치(官治) 논란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와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다.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춘다 하더라도 기존의 규제를 더 풀면 풀었지 더 늘릴 여지는 크지 않다. 이 장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과 향후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칙으로는 부실정도가 심각한 금융기관을 폐쇄 혹은 청산하는데 있어서의 납세자 부담 최소화와 손실분담을 들 수 있다. 즉,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예금인출사태의 가능성 및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
규제정책, 사회적 규제정책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최용선,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 네트워크 구조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3(4), 37-70, 2014.
. 이 레포트는 경제적 규제로 의료용 대마규제 완화, 사회적 규제로 개인정보보호 기준 통일 내용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경제적 규제 사례
1)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선 말 그대로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와 수입 대체 과정에서 수입 장벽의 강화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시장이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해 가면서 수입국은 자국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게 되
시장의 경제적 발전단계를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은 국가의 지리적 상황 및 인구분포와 통신, 교통, 은행산업구조와 같은 사회간접시설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 국가에 적합한 기술과 설계가 다른 국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효율성과 관련한 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