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10일 재의결한 뒤 14일 서울시에 이송해 19일이 5일째가 된다.
개정된 조례는 서울광장의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목적을 문화와 여가생활에서 시위와 집회로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6·2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이된 민주당이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
위반되고 토지대장등본 발급담당공무원의성실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9.14. 선고 91누7606 징계처분취소등).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을 담당한 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기하여 건축허가를 한 차상급 감독자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
조례의 구속력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기관·감독청 그리고 법원에까지 미치는 것으로서 독립적인 법원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자주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주민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조례는 …모
위하여 행사되어야 할 권리, 즉 지방권(도시자치권)이
있는 한편 국가에는 전체국민의 공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할 권리, 즉 국가권이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개인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권리이
며,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이 아니므로 혼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단체자
국내 法源으로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한다.
덧붙여 WTO협정의 직접효력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직접적용성과는 구별되는 논의로서 사인이 WTO협정을 원용하여 국내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한 것이나 편의상 본문에서 같이 서술한 곳이 있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