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전제 아래 ꡐ휴전 협정ꡑ은 ꡐ평화협정ꡑ으로 바뀌어야 하고 KEDO 사업은 재개되어야 한다. 이는 냉전 이후 인류사의 자유 확대 및 시장경제의 활성화라는 논리에 맞아떨어지는 정책이며 유라시아대륙의 변화를 위기로 보는 현 미국정부의 관점이 아닌 `강화된ꡐ 한-미 관계를
대북 포용정책을
수정하면서 대북
강경입장을 견지함.
→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북핵 포기’
등의 과정에서 드러남.
대북정책 강경론과 함께
융통성과 실현성 강조.
* 미국과의 협력 강화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
2) 개헌의 시점과 내용별 의미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변화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대북정책을 선택추진하기에 적절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경제의 어려움, 여전한 이념적 혼란을 경험하는 사회 상황 등이 대북지원을 위축시키고,
대북 강경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전 이후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미국과 불협화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번영정책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대북한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받게 된다.
북 미간 미사일 회담의 전개과정
클린턴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포용정책의 일환으로 1994년 북한과 제네바 핵합의를 도출해 낸 데 이어 1995년 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 공급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일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