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탈냉전 시대 동아시아 신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중국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둘째, 중국이 강대국으로 국제사회에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한
Ⅱ.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
1. 중국의 당-국가제도와 정책결정과정
중국은 건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당-국가체제의 골간을 유지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대폭적으로 수용하여 이른바 중국적 시장경제체제로
구조규제 및 경쟁제한적 산업정책에 서 필요한 지식 및 전문성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지지할 만 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문성 부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중문제에만 비중을 두게 되었고 경쟁제한적 기업합병이나 산업정책결정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분야에서는 남북경협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합의서를 채택하고,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분쟁방지 등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경협이 확대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경제부문의 대북진출과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Ⅰ. 기조
1. 북한의 외교정책의 기본목표
북한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체제가 해체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화해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국제정치를 인민해방과 혁명의 관점에서 보았다.
북한이 세계사의 흐름을 외면한 채 ‘우리식 사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