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을 편하게 하는 정치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잇따른 북한의 핵위협과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 지속으로 인하여 아직도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대외·외교정책 및 대북정책의 방향 및 향후전략에 대
1.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복합적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라는 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해관계이다. 1993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한 것도 NPT 체제유지라는 세계적 비확산정책 때문이었다. 더욱이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세계
Ⅲ.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남북대화를 거부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 등 햇볕정책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2008년 7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서울에서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후 ꡐ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ꡑ를 교환함으로써 사실상 남북교류의 기본바탕이 제공되었다. 또한 2003년 8월 26일 남측 방송위원회와 북측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공동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기본적인 방송교류의 원
대북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의 개방과 평화구축을 전제로 금강산개발,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복원, 전력지원 등 경제협력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대통령은 대통령후보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도 햇볕정책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절대적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