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햇볕정책햇볕정책은 정부의 냉전구조 해체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이 햇볕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라는 단어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을 설정하였다.
≪ … 중 략 … ≫
Ⅱ. 남북통일(민족통일)과 교류협력
세계는 지금 냉전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확산으로 인한 화해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화해와 협력의 미명하에 우리를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여 저들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흡수통일하려는 모략책동이다”(조선중앙통신 1999년 8월 17일)로 햇볕정책을 규정하였다.
⑹ 의의
① 북한의 체제 붕괴보다 체제 존속을 전제로 한 대북정책 :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
햇볕정책으로 인해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지만 10년간의 보수정권 집권과 북핵문제로 인해 다시 대립이 심화되었다. 현재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펴면서 다시금 분단으로 인한 사회문제들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는 듯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쉽지만은 않아 보
통일의 부담은 결국 남한사회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게 통일된 한국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인류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