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에 관한 신축성 제고를 설득해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이 한반도로 확대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표명하는 한편, 미국의 핵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한․미간 핵정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
서 론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
1. 빈곤의 함정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기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 모색>, 윤덕용, 박순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90년대 북한경제의 급격한 자본유출
북한은 90대를 기점으로 주요수입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겪게 되는데 이는 국
서 론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
1. 빈곤의 함정
1) 90년대 북한경제의 급격한 자본유출
북한은 90대를 기점으로 주요수입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겪게 되는데 이는 국제시장가격의 1/3 내지 1/4에 해당하는 사회주의 우호가격 대신 국제가격에 따른 거래를 요구함으로 3-4배
경제통합을 위한 남북한 산업정책은 북한산업의 재건 및 구조조정, 남한 산업의 경쟁력강화, 남북한의 산업연계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및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북한산업의 복구 및 재건은 에너지 등 원자재나 중간재의 구조적인 공급애로를 해소하고 경공업 및 수출산업의
경제 및 외교적 제재, 남북관계의 지속적 대립에 의한 경제행위의 왜곡 등으로부터 발생된 복합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십년간 고착화되었던 이 세 요소가 뚜렷한 변화양상을 띠면서 북한의 경제회생과 외국인의 대북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우선 북한은 최근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