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식이 이와 같은 문제를 불러온 것이다.
2) 대북억지력의 총체적 약화
북한은 소련 붕괴 이후 국제적 고립과 함께 90년대 들어 8년 동안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이로 인해 경제의 파탄과 함께 군사력 강화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또한 김일성 사후의 과도기적 혼란이 북한을 더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한 불만
2006년 10월 3일 북한 외무성 핵실험 계획 성명, 10․9 북핵 실험 당일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문, 핵실험 이틀 후 10월 11일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살펴볼 때,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다분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한 대미 압박 카드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
대북안보의식이 약화되어도 계속해서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국가발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오히려 강한 대북안보의식의 존재가 긴장 완화 분위기 속에서는 국가의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남북 긴장 분위기에서는 대북안보의식의 함양은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한 군사력 점검, 미
대북 경제제재완화
2단계: 중기 정책목표 --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완전 중단
* 북미 관계정상화
3단계: 장기 정책목표 -- 북미 수교
* 한반도냉전구조 해체
- 대북정책내용:
(1)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 방식:
1. 한반도의 안정적 현상유지
2. 기존의 대북 군사적 억지력 지속
3. 북한과의 협상을
대북정책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에 기초해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정세를 전망해 보고, 이러한 정세변화에 노동자-민중진영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아울러 개진해 보려고 한다.
1. 미국의 대북정책
- 미국은 이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봉쇄'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