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들 과연 역대 정권부터 얼마만큼의 공약실행되었는 지 국민은 피부로 접하게 된다. 만약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었다면 경제파탄으로 인한 경제정책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파탄으로 인해 붕괴되는 계층은 중산층으로 대두된다. 가계부채, 임금문제, 일자리 문제가 대표적인 파
Ⅰ. 서론
기초법 제6조 3항에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대단히 역동적이어서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시기에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고 빈민이 급격히 양산되었다가 빠른 회복을 경험하는 등의 큰 사회적 변화가 있었
3. 오바마 정부의 공연예술분야 대선공약과 현재 추진 중인 정책
3-1. 오바마의 문화분야 대선공약
● 미국은 전통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예술지원정책이 약한 나라
- 정부 부처에 ‘문화부’ 부재
- 대신 미국연방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 1965년 설립)에 의해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사회복지정책공약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여 일반 국민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