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배해왔다. 시민들은 이런 정체된 국가지배구조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선거를 통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한계에 직면한다. 또 시민들이 의회, 정당, 이익집단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와 기회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 있다.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p17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기에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간접적인 참여 민주주의의 형태를 벗어나 직접적인 참여의 형태로서의 의의는 인정하지만 그 참여의 방식에 있어서 폭력성을 띤다면, 폭력은 되돌릴 수 없는 것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 이는 이후 1960년대의 ‘참여 민주주의’라는 의제의 원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직접 행동과 참여 민주주의가 그나마 형식상의 권리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모든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원천은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의해 형성된 합의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획득
Ⅰ.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 정치와 경제는 물론 문화 영역에 이르기까지 사회변동의 폭은 넓어지고 그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이런 변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다름 아닌 시민운동의 부상이다. 일반적으로 시민운동이란 시민단체 또는 비정부조직(NGOs)이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