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이루어져 있지 못한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는 대리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대주주들이 통제에 따른 이득이 막대하고 재벌 계열기업군의 경우는 금융 및 세제상의 이점을 이용한 독과점의 형성, 부채사용에 따르는 재무레버리지상의 이득으로 인하여 소유집중의 유인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Ⅰ. 개요
기업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는 Berle와 Means(1932)가 현대기업에 있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지적하고 지분의 분산이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이원화하여 소유주의 경영자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시켜 이익극대화의 역할을 저해하는 것으로 본 이후, 소유 분산에 따른 대리비용(agency cost)을 강
i. 구조적 취약성.
1) 대주주 리스크 :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막을 만한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부실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03년 이후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들 중 70% 이상이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가 그 원인이었다.
2) 취약한 재무구조 : 대부분 개인 소유구조로 운영되어 자본확충 능력이
한국 재벌은 특유의 소유․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 재벌이 소유구조면에서 갖는 주요한 특징은 높은 내부 지분율이다. 내부 지분율은 대주주 개인(가족) 지분율과 계열기업 지분율을 더한 것으로 대주주 개인의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 범위를 나타낸다. 30대 재벌의 경우 1995년 현재 내부 지분
대주주/경영자(지배대주주인 동시에 경영자)와 각 계열기업의 소액주주간 또는 일반주주간에, 재벌그룹전체의 지배대주주/경영자와 각 계열기업의 채권자간에, 그리고 재벌그룹 전체의 지배대주주/경영자와 각 계열기업의 여타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주인-대리인문제라는 데서 그 문제의 본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