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종식 후 29년 만에 첫 직접투표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된 꼴로르 대통령이 1993년 10월에 측근들의 부패와 기득권세력과의 대립으로 브라질 역사상 최초로 탄핵되었다. 그는 8년간 정치활동 금지 조치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대통령 궁을 떠났다가 2006년 10월 선거에서 상원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또
사적, 상징적 자산을 그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칠 수도 있겠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법이다. 박정희를 축으로 전개되는 최근의 이념 대결의 양상이 보여주고 있듯이, 특히 박정희는 특정한 지역, 사회, 경제 세력을 결집시키는 거대한 힘의 원천이 되고
사적 맥락 아래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되었다. 여기서 필자는 미국정치의 한국으로의 이식에 있어 미국정치의 작동방식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였으며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영향의 대체에 대해서도 고민이 보여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Ⅱ. 분석의 관점 : 아래로부터의 영구적 혁신
1. 문제제기 : 탄핵사태를 기점으로 한 민주화 이후의 낙관론에 대한 문제제기
탄핵 가결 이전까지 한국에서 민주화로의 이행과 공고화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3차례의 대통령 선거의 평화적인 개최는 학자들(발렌주엘라, 린쯔 등)이 제시하는 민주적
1. 序論 - 데모크라시와 시민사회의 충돌
지난 2004년 3월 12일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에 의한 가결과 이 결정에 대한 반발로 시민단체의 주도하에 행해졌던 촛불시위는 대의제와 시민사회가 충돌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 충돌은 5월14일 헌법재판소에서 동(同)사건 기각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