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표권의 제한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법률,정관,이사회규칙,이사회결의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상법상 제한으로는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한 것으로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서 대표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한다. 상법 394조, 제415조의2 6항
대표
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라면, 입법부의 상징은 국민을 대신하는 대역(代役)에 있다, 따라서 입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는 일종의 “대표성의 계약”(契約)이 맺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존재는 얼마나 국민을 잘 대표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된다. 그런데 법인의 시설확장자금의 차용행위가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내의 행위인지, 그러한 경우 A법인이 약속어음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지 및 乙이 A법인에 대하여 제35조 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대표권남용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2) 대표권 남용행위
(2-1) 개념
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이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한 대표행위를 말한다. 대표권 남용행위는 거래안전을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단 거래상대방이 대표권의 남용인 사실을
iii. 평석
1)논점:
1> A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甲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 이사회의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을 논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과 회사의 이익보호 중 어느 것을 보다 중시할 것인가?
2) 대표권의 의의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