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단정지어 그 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했다. 방화 용의자에 관한 신상이 일반에 알려진 직후 인터넷 게시판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언어폭력이 극에 달했다. "미친놈", "가공할 만한 폭탄", "걸어다니는 흉기" 등 중세의 마녀사냥에 가까운 표현이 난무했다. 그러나 범행 뒤 용의자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을 통제하고 사회일반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호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된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오다가 199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드디어 법으로 제정되었다. 1968년 대한신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심의 채택한 "정신위생법" 최초 정부 입법건의 하였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각됨
⁃ 1978년/ 1980년 : 두 차례나 건의되었으나 모두 기각됨.
⁃ 1984년 : TV의 "추적60분"에서 기도원 사건(1980년대 중반에 터진 ‘기도원 사건’이 다. 당시 경기도의 한 기도원이 정신장애인들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제거의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004년도에는 MBC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보호대상을 받기도 하였다. 현재 사는기쁨 신경정신과 원장, 치유적인 대안학교인 “성장학교 별“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홍보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
* 정신보건법과 논점
1) 정신보건법의 개관
'정신보건법'은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정신장애민의 의료와 예방,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이라는 취지로 '정신위생법(안)J을 제정 ․건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보건
사회부의 계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정신장애인의 치료는 정신요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