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의 건설로 인하여 어족의 서식처 상실과 지반의 침식 등과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② 헝가리는 동사건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양 당사국이 동협약에 비준한 것은 ‘1977년 조약’이 체결
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댐건설 사업은 댐 수원지 주변 지역의 상수원 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개발 제한, 대규모 댐건설 적지의 부족, 댐건설비 상승 및 댐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 조사 및 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1 제22조의 2(건설사업 관리의 시행)의 규정에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공항, 철도, 발전소, 댐 또는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수질 정책은 관성적인 시설 공사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그나마 환경단체들의 성화에 떠밀려 4대강 특별법이 만들어 졌으나, 여전히 오염총량 규제나 유역관리를 위한 대책들은 실속 있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몇 개의 대형댐으로 단순화되고 광역화되는 상수망은
법과 예외의 만연으로 지역공동체는 파괴되어 가고 있다. 지역주민들 역시 지역의 개발잠재력를 정부가 하류지역의 물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수단을 동원하여 불공평하게 억누르고 있다고 인식하여 불만과 갈등이 심하다.
팔당문제를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풀려고 해서는 안